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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_더불어민주당_이경재도의원_농지법위반 및 농지투기(20230524)

작성일 : 2023-05-24 08:48:39 조회 : 152

농촌 경제 전문가? 알고 보니 땅 투기 전문가 도의원!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후보자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져야"

"직원 땅 투기 지원한 창녕농협은 진상을 조사하고

배후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민의힘 이경재 경남도의원(창녕1)의 농지법 위반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밝혀진 사실만 보더라도 이경재의원은 후보시절 내걸었던 농촌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농촌 땅 투기 전문가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밀양·의령·함안·창녕지역위원회는 언론이 제기한 농지법 위반과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경재 의원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농협에 근무하던 20138, 창녕읍에서 차로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 일대 20,029제곱미터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매입한 농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높은 보상금을 받고 수용됐습니다.


사전에 정부의 토지 보상 정보를 알고 땅을 매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헐값에 매입한 맹지에 나무 심어놓고 보상금 타먹는 전형적인 투기꾼이 아니라면 이경재 의원이 직접 나서서 청송면 농지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보상금액이 총 얼마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해명하십시오.


하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7, 창녕 지인들과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개 필지 58,418제곱미터 농지를 396,710만원에 매입했고, 이 중 80% 이상을 본인이 근무하던 창녕농협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이 땅은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2016년 매입가격보다 약 80% 오른 676,400만원입니다. 토지 거래가액 기준으로는 두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경재 의원 본인 땅만 보면 6,000제곱미터로 20167월 매입가 42,730만원, 현재 공시지가는 76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3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납니다.


창녕읍에서 65킬로미터 거리, 차로 한 시간이 걸리는 곳에서 자경을 한다고 신고한 땅은 지역농민이 소작료를 지불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재 의원이 농협에 근무할 당시 이해충돌과 불법대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또한 필요합니다. 창녕농협이 스스로 불법적인 땅 투기 꾼의 돈줄이 된 것이 아니라면 자체조사를 통해 해명하십시오.


하나. 이경재 도의원은 부인과 함께 20216월 매입한 창녕읍 하리 2,080제곱미터 논의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본인이 시인했습니다. 창녕읍 술정리 1,180제곱미터 밭도 농지법이 의심됩니다. 만약 자경을 하고 있다면 증명해 보이십시오.


하나. 이경재 도의원은 지난 보궐선거 재산신고에서 202212월 기준, 일진개발 비상장 주식을 본인과 배우자, 차남 앞으로 39,500여 만원을 신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창녕군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를 맡은 202112,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업종인 일진개발이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0원이던 회사가 만 1년 만에 4억 원 가까이 가치가 오른 것입니다. 회사의 급성장 배경에는 창녕군 성산면 석산 개발이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확실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또한 현역 도의원으로서 현재는 부동산 개발업 회사는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십시오.


하나. 창녕군 소재 농지 구매 당시, 부인의 집주소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전용면적 123.66제곱미터 아파트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경재 도의원은 본인과 부인, 그 자녀들이 모두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위장전입 의혹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밝히십시오.


경북 청송군, 김해시 진례면, 창녕군 창녕읍 등, 이경재 도의원이 농지투기와 농지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범위는 지역규모면에서 매우 광범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밀양·의령·함안·창녕지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군민들의 의구심에 대해 이경재 도의원 본인의 신속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책임이 있는 각 기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경남도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이경재 의원은 농지법 위반 및 농지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


-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경재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후보자 부실검증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제명 조치하라.


- 창녕농협은 철저한 진상을 조사를 통해 농협직원 대출로 땅 투기에 적극 개입한 배후를 밝히고 처벌하라.


2023.5.24.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밀양의령함안창녕지역위원회